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강제출국 당하거나 자진 귀국하는 사람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공개한 ‘결혼이민자 불법체류 및 출국 현황’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5년 7만5011명에서 2007년 11만362명, 2008년 6월 11만84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2004년 3249명, 2005년 4359명, 2006년 5937명, 2007년 7323명, 2008년 6월말 현재 8137명으로 급격한 증가세에 있다.
2008년 6월말 현재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이 10만4290명임을 감안할 때 100명 중 8명(7.8%)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4년 3400건, 2005년 4278건, 2006년 6280건, 2007년 8828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자진출국하거나 강제출국조치 당하는 결혼이민자도 늘어, 2004년∼2008년 6월 강제출국된 결혼이민자는 2962명, 자진출국한 결혼이민자는 2402명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절차는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혼인귀화 신청은 2004년 6693건에서 2007년 1만3908건으로 108% 늘어났지만, 처리건수는 5950건에서 4717건으로 20%가 줄었다.
이처럼 처리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2006년 2월 법무부 내 국적심사부서가 법무과에서 국적난민과로 바뀌면서 업무처리 미흡과 혼인귀화 허가기준 강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임 의원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안고 이국만리 타향으로 시집온 젊은 여성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결혼중개단계에서부터 왜곡된 정보를 갖고 결혼했거나 가정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자인 만큼,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 한중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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