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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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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임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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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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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주민과함께'는 지난 한해 접수된 부산·경남지역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은 는 반면 임금에 대한 상담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주노동자 상담은 모두 535건으로, 이 중 임금체불 등 임금에 대한 상담이 전체 절반을 넘는 289건(54.1%)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20% 정도 줄어든 수치다.
특히 미등록노동자의 임금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강화되고 노동부의 선구제 후통보 방침이 철회되면서 미등록노동자들이 문제제기 자체를 꺼려하면서 상담소를 찾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이주민과 함께'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은 크게 증가해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개인의 의사만으로 직장을 옮길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가 받아야 하고, 업체이전의 기회가 3번밖에 주어지지 않아 경기침체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3번의 기회를 다 써버린 후에는 이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미등록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담들이 전체 상담 건수에서 50% 가까이 차지했다.
국적별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필리핀이 174건(32.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베트남(87건,16.3%), 중국(72건,13.5%), 스리랑카(48건,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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