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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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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잘못된 건물배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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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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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 정책은 잘못된 건물 배선 같아요. 곧 터질거예요."
지난 2006년 필리핀에서 건너온 미셸(38)씨는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국내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 등에 결함이 있다며 이같이 얘기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게 그의 설명.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선 동료였던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기술노동자에게 성폭행당할 뻔 했지만, 송국조치를 우려해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용인의 한 전자회사에선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한달에 하루밖에 쉴 수 없었다. 아프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한 동료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쫓겨나기도 했다.
그가 국내에 와서 겪은 이 같은 일들은 그를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운동에 몸을 던지게 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5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연 이주노동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10여분간 국내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현 정부는 광고를 통해 '다문화 한국' 이미지를 알리면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선 반대인 모습을 보이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도 노동권을 갖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재영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집행위원은 "전국적으로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천은 약 5만명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전국 3위의 다문화 도시"라며 "지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노동권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팀장은 "바람직한 이주민정책을 위한 철학이 부재하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경제논리가 아닌 인간존중의 논리로 접근하고 올바른 정책마련을 위한 지역적 협의틀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올해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이주사업 연대체와의 교류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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