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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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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한번 더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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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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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3D업종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 비해 급여나 각종 복지제도 등에서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게다가 각종 산업재해에 시달리면서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한다.
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 몽골인 노동자 한 명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회사가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체납임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이 체납임금 보증보험의 가입률이 겨우 6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 보증보험 혜택마저 못 받는다.
이 보증보험은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국 만기보험, 이주노동자의 상해비용, 그리고 귀국 시 필요한 비용을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우리 기업이 그걸 슬그머니 피하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아예 들지 않거나, 가입하고도 임금 지급을 미루는 업체가 많다.
그나마 고용 허가 없이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체납 임금을 받기가 훨씬 어렵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우리 모두가 양심껏 한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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