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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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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만료 외국인인력, 10만명 한국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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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철 기자 =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말부터 내년초까지 '고용허가제'에 따라 약 10만여 명이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정은 2004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산업체 인력정책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른바 영세 3D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앞으로 영세업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법체류 방지와 노동력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산업인력은 68만여 명에 이른다.
현재 산업체에 종사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에 의거, 3년간 국내 사업장에 근무해 왔으며 2009년 법제도 정비를 거쳐 1년10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그동안 법적인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를 연장하고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올해말부터 내년초 국내 체류비자 만료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10만여 명에 달해 당장 산업체의 인력난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반월·시화공단, 구반월 도금·피혁염색단지, 전자조립업체 등은 임금이 저렴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 수년간 외국인근로자들로 공장을 가동했지만 당분간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에 예상된다.
A염색공장 관계자는 "내국인들은 악취로 하루도 못 버티고 나가는데 수년간 근무한 외국인 숙련공들이 많다"며 "이들이 빠져나가면 당장 노동력 공백이 발생한다"며 앞날을 걱정했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단기순환원칙은 지키되 기업들이 숙련인력(외국인근로자)을 계속 쓸수 있도록 하는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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