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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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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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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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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취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국내 경기침체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사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적은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일손이 부족해도 내국인들이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들로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짐작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3D업종에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부가 내국인의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수를 줄여가며 중소기업들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는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한 예로 많은 인턴사원들이 이러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뛰쳐나오는 허다한 경우가 그것이다. 일은 하고 싶어도 좀 더 편하고 대기업 위주의 그럴듯한 직장만 찾는 일부 젊은이들의 직장 행태는 중소기업들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다.
국내 사정이 아무리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 문제로 어렵다 해도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나가다가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어렵게 만들 소지가 크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가 추정한 자진 출국 외국인 근로자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재취업을 못해 자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07년 53명에서 지난해에는 200명이 넘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 중요한 일은 이러한 강경 조치로 인해 고용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다.
거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칫 근로자들이 속한 동남아 국가들의 반한 정서마저 자극할 우려가 있는 지금의 노동부 조치는 너무 안일하고 근시안적이다. 내국인을 위한다는 명분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삭감과 노동 환경만 나쁘게 만든다면 아예 안 하느니 못하다. 내국인도 2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에 외국인 근로자가 당장 일자리를 얻어 합법적인 체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당장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불러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쳐서 될 일이 아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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