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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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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많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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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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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많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음성·진천 인구대비 4~5% 불구 전담직원 전무
다문화가정 업무만 수행 체계적 관리방안 시급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 관리 등에 관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롤모델로 통한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조직 체계상 외국인 관련 단독 보직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는 과감하게 사업소인 외국인 주민센터를 직영하고 있다.
20명 선의 공무원들이 소장을 중심으로 다자외무, 국제교육, 지구촌 문화, 외국인 인권 등 업무를 세분화해 더불어 사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몸소 구현 중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력난을 이유로 전담조직은커녕 현황관리 등 단순한 업무를 그것도 곁다리로 처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본보기라 할 만하다.
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법적 근거를 두고 관(官)이 끌어안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수수방관하다가는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인구 70만 명인 안산시 관내 등록외국인은 3만 3000명, 미등록을 합산하면 약 7만 명 수준이며 이중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따지고 보면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사람 한 명 늘리기도 벅찬 지자체에서 나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는 그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을 감수해야만 한다.
음성의 10월 말 현재 인구는 8만 9731명이고 등록외국인은 4749명이다. 통계상 외국인들을 군 인구로 산정할 수 없지만 전체 인구 대비 약 5%가 외국인인 셈이다. 음성 역시 외국인의 대부분이 근로자들이다.
인근 진천도 마찬가지다. 주민은 6만 1318명, 등록외국인은 2943명으로 약 4%를 차지한다. 두 곳 모두 등록외국인수로만 본다면 그 비율이 비슷하거나 외려 안산를 상회한다.
물론 전담 직원은 한 명도 없다. 정부 시책으로 추진중인 다문화 가정 관련 업무만 수행할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외국인, 특히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의 통일된 관리 지침도 찾아볼 수 없다.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정책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으로 관련부처가 분산돼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그 만큼 시급하다.
지자체의 의식도 문제다. 외국인 수가 인구 대비 4~5% 정도라면 독자적인 방안이 나올법도 한데 ‘나 몰라라’식에 가깝다. 민간단체들이 행정기관과 대화하기도 답답하다고 볼멘소리를 토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음성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원활한 협조와 지원은 고사하고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에게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대부분이다”고 꼬집었다.
지자체에서도 필요성은 절대 공감한다. 그러나 매듭은 중앙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는 게 공론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인력과 재원 문제 등으로 손이 제대로 뻗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중앙 정부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거나 상호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시달해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우리 군에서도 업무 분장 등 추후 조정을 거쳐 외국인 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본부=이인회·강영식·김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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