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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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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무차별 단속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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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무차별 단속 멈춰주세요"
지난 30일 '출입국관리법 개정 반대' 집회
"불심검문 정당화로 인권 유린 심해질 것"
법무부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 감소"
지난 11월 입법예고된 외국인노동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반대하는 집회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주최로 지난 3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렸다. 김경현기자 view@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와 시민단체가 '인권을 무시한 후퇴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자원활동가 100여명은 지난 30일 오후 3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단속추방 중단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정부 입맛에 맞게 고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불심검문을 정당화하고 영장 없는 가택·공장 침입을 법제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날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신설되는 제46조 2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및 출입·조사'에서 '거동, 주위 사정 등 합리적 판단에 의해 법 위반이 의심될 때 외국인에게 여권 등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공무원의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의 불심검문에서 요구되는 신분증 제시 등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 이는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절차를 갖추라'는 권고 내용과도 크게 배치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또 "같은 법 조항에서 '법 위반 외국인이 있다고 의심될 만한 경우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계인 조사,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는 영장 없는 무단침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영장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50.9%가 근무지에서, 13.5%는 거주지에서 단속·연행되고 있으며 강제단속 과정에서 외국인이 도주하다 부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법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송환될 수 있을 때까지 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최대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의 감금 상태가 무기한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박재완 사무관은 "개정 법 조항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들을 정리해 한 조항에 모아놓은 것으로 불심검문 규정 명문화로 현장에서의 마찰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또한 영장을 들고 단속을 실시하면 공무원으로서도 좋은 일이지만 이는 시간상의 제약 등 여러 가지 한계가 따른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장기보호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밀린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일부러 오래 남아 있는 등 실제로는 본인이 원해서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현정기자 yourfoot@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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