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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9-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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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만 시대… 경찰 통역요원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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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만 시대… 경찰 통역요원 태부족
'말 문 막힌' 치안서비스
통역요원 불과 887명… 伊·포르투갈어 담당은 전무
범죄 무관한 외국인 억류 비일비재… 인권침해 소지도
‘몽골어 경찰 통역요원 1명당 담당인원 9465명, 미얀마·포르투갈·이탈리아어 경찰통역원은 0명.’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경찰 통역요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은 물론 외국인 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경찰 통역요원은 2006년 현재 모두 887명에 불과하다. 이 중 몽골어 통역요원은 불과 3명뿐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인은 2만8397명이다. 통역요원 한명이 9465명을 담당하는 꼴이다.
태국인 4만3307명을 담당할 태국어 통역요원도 5명에 그쳐 경찰 한 명이 8661명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실정이다.
베트남(6837명), 인도(3323명), 네팔인(2822)도 숫자가 만만치 않지만 통역요원은 각각 8명, 2명, 2명이 맡고 있다.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경찰 1인당 510명을 담당한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외국인에 대한 치안서비스는 있으나마나한 실정이다.
국내에 4484명이 거주하는 미얀마인을 비롯해 포르투갈(1023명), 이탈리아(743명), 이스라엘인(135명)을 위한 통역요원은 아예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독일어 통역요원은 215명으로 통역 1인당 담당 수가 12명으로 가장 적었고 영어(230명), 그리스어(233명), 프랑스어(262명)도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이 같은 통역서비스 요원의 부족은 외국인이 범죄와 관련됐을 때 확연히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 말이 통하지 않아 범죄와 무관한 외국인들을 억류하는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반대로 외국인을 임의동행(6시간) 또는 현행범 체포(24시간)를 했을 때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법적으로 허용된 억류기간 동안 조서조차 제대로 꾸미지 못하고 풀어줘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강도 등 전체 범죄 건수는 ▲2003년 6144건 ▲2005년 9042건 ▲2006년 1만265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이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등 지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3%(834건) ▲2005년 37%(3340건) ▲2006년 49%(6229건)로 늘어나 단순 통역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통역요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역요원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적당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뿐만 아니라 전·의경, 민간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조차 치안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받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도 말이 안 통해 제대로 조사하는지 믿지 못할 정도여서 경찰 통역요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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