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와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이 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주여성 노동자를 폭행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 이주 여성 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서민식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와 엄연섭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 선창규 진보신당대전시당 위원장 등 3인은 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단속반원 2명은 2009년 4월 8일 오후 15시 30분경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분식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을 단속, 법무부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은 이주 여성을 길거리에서 질질 끌다시피 하고, 길바닥에 패대기치고, 승합차 안에서 목 부분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정황은 <중도일보>기자에 의해 동영상으로 담겨져 이미 언론사 및 포털에 배포되고 있다"면서 "피고발인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있을 시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 달라"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서민식 대표는 "아무리 불법 취업을 한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라며 "단속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 어떻게 사람을 백주대낮에 폭행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그는 또 "공권력이 공력력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명확히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불법취업을 단속한다는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 지는 현장에 가 보면 알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공장을 멈춰야 할 지경"이라며 "한국사회가 그들이 필요한 만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번 폭력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 "동영상에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고스라니 담겨있는데도, 뻔뻔하게 그냥 밀친 것이라고 발뺌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무원은 더 이상 공직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연대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관리소장 항의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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