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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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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저숙련 노동 위주 외국인 인력도입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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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외국 인력을 선별해서 도입하는 등 이민과 외국인 관련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할 이민청(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가운데, 외국인 인력 도입이 현재와 같이 저숙련·저임금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KDI가 발표한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라는 정책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는 약 70만 명으로 총 취업자 수의 약 3%에 해당하며, 이 중 제조업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력이 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 뒤를 건설업은 18만명, 음식 숙박업은 1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9명이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는 데다 이로 인해 단순 노동 임금을 상대적으로 하락시켜 소득격차를 확대시킨다는 데 있다. 외국인 노동자 70만 명 중 절반이 국내 고졸 미만 학력의 노동자와 대체관계를 가진다고 봤을 때, 이로 인해 고졸 미만의 시간당 실질임금을 1.4% 하락시킨다. 반면 대졸 이상 임금은 0.6% 상승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KDI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가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저숙련·저소득층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DI는 외국인 인력을 선별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졸 미만 학력의 인력과 대체관계를 갖는 만큼 이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따라서 정부가 인력을 유형별로 도입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늘리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윤증현 전(前)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 “인구 문제를 총괄할 이민청을 설립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외국의 우수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KDI는 이민자와 내국인을 통합하기 위해 이민 2세 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추세로 몇 십년 뒤에 고졸 미만의 저학력자 대부분이 이민 2세로 구성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되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KDI는 “소득격차가 낮고 사회통합이 높은 사회를 바라본다면 저숙련 노동자를 확대하는 외국인력과 이민 유입은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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