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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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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조 설립 시동..."사회 갈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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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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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국내 한 어학원에 외국인 강사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산업현장으로까지 확산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노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면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해 2월 국내 어학원에 취업한 에반 로이드 씨.
하지만 계약에 없던 초과 근무가 이어지고 이에 항의하는 동료가 보복성 징계를 받자 노동법상 기본권을 행사했습니다.
[인터뷰:에반 로이드, 어학원 강사]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5명이 별도의 사건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학원장에 대해 단결된 의사표현을 전달하려면 노동조합 설립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로이드 씨 등 5명으로 구성된 노조의 설립 필증이 교부됐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 강남 외국인 강사 노조에 이은 두 번째 순수 외국인 노조입니다.
로이드 씨같은 외국인 강사는 현재 2만 2,000여 명.
산업현장까지 포함하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51만 명이 넘습니다.
[인터뷰:정봉수, 공인노무사]
"노동조합 때문에 어떤 해고에 대한 위협없이 잘 이겼다는 것이 시간을 두고 입증되면 다른 학원에서도 충분히 노동조합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이 메우고 있는 만큼 이제는 외국인이 주축이 된 노사분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등 노동기준과 문화를 업그레이드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제도라던가 노동법 적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불법행동을 수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는 2020년쯤이면 외국인 비율이 100명 중 5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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