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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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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계약 3년 체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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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초등교육·외국인공무원 임용 등의 법률 개정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앞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하던 외국인 근로계약을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 14건, 법률시행령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전에 1년 단위로 체결하던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수준 등 자격요건을 평가해 외국인 구직자의 선발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요건 평가근거 마련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관 상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설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신청 등의 대행기관 지정제도 도입이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계고 졸업생들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인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소재지 외 지역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입학전형 지원 가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게 된다.
외국인 공무원 임용령도 개정돼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된다.
또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자율적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직제한기간 내에 고위외무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폐지된다.
이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3개월간 남부지방의 심각한 가뭄에 따른 식수난을 23개 시·군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비용 110억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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