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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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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사는 공동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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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사는 공동체를 위해 …
"퇴직금 문제에 대한 상담이 들어와서 속을 들여다보니 연차, 월차 하나도 지불된 게 없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회사에 문의 및 항의전화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너도 한국인이냐'입니다. 우리 대신 3D 업종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를 위해 같이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너도 한국인이냐 소리 듣지만 이주노동자 퇴직금 문제 비롯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줘야죠"
지난 20일 부산 중구 대청동 부산가톨릭센터 5층.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소장신부 이창신)에서 마련한 음식물을 나누었고, 베트남과 필리핀 노동자들은 준비해 온 노래를 불렀다. 필리핀 공동체의 농구 시즌 경기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노동사목'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담 및 의료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노동사목이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7년 전의 일이다. 2002년 손태성 신부가 노동사목 전임신부로 부임하면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사무국장은 김종일(44)씨가 맡았다.
노동사목에서는 매달 평균 80~110건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나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담이 오랫동안 진행되곤 한다. 김 사무국장은 "국내 노동자의 경우 상담만 끝나면 이후 과정은 노동자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진행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에서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은 천주교 노동사목과 '부산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등 두 곳 정도. 몇몇 상담 단체가 더 있었지만, 최근 정부의 지원금이 다문화가정 쪽으로 몰리면서 대부분 단체가 그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김 사무국장을 비롯해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들은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존의 이주노동자 고용기간은 '3+3' 제도. 3년을 근무하고 출국 후 다시 3년을 더 일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3년 일한 뒤 재계약 때 출국을 하지 않고 2년 더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3+2' 제도로 바뀌었다.
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근무기간이 1년 줄어드는 게 심각한 문제인 데다, 기존의 '3+3' 제도를 적용받던 이주노동자들이 재계약 1달 전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재계약 의사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법규를 잘 몰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는 것이다. 노동사목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상담 건수가 부쩍 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선별적 구제를 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금아 기자·주우진 독자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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