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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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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공부 NO, 취업 YES“ 입국 쉬운 유학비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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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공부 NO, 취업 YES“ 입국 쉬운 유학비자 악용
18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된 불법취업 중국인 유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국내 입국용으로 비교적 쉬운 유학을 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5월 한달동안 여수해경과 공조해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동부권에서 유학중인 외국 학생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학생 절반이상이 학교와는 거리가 먼 곳에 가 있었다.
이 같은 실정에도 일부 대학들은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학비와 기숙사비를 꼬박꼬박 챙기다 결국 출입국기관의 된서리를 맞았다.
전남동부권에는 8개 대학 715명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3명이 학교를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 중인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중국 고교졸업자격이 없는 일부는 중국내 브로커에게 유학경비 등 거액을 지불하면서 중국 고교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위조, 한국대학의 유학비자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이들이 불법취업에 이르기까지는 매년 학생 수 부족에 허덕이던 한국대학의 비양심과 도덕불감증도 한몫했다.
일부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 전담부서의 교수와 관리직원이 가짜 학생유치를 위한 중국 현지 면접에서 오히려 불법유학원과 학생들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 받았던 점이 출입국사무소 조사결과 밝혀졌다.
게다가 유학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가짜여도 눈감아준 정황이 잡혔으며 입국 후 학업보다는 취업활동에 전념해도 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유학생을 끌어 모았다고 출입국사무소는 설명했다.
또 입국해서도 학교에서 벗어나 불법취업하도록 묵인해 준 것과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중국학생들이 제대로 유학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도 출입국사무소의 표적이 됐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적발한 30여명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와 형사고발할 방침이고 도망간 40여명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학교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5월 말 현재 전국 등록외국인은 66만9391명으로 유학생이 3만7148명이다. 이 가운데 여수출입국관리 사무소에는 3670명의 등록외국인 가운데 71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중국인이 68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석훈기자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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