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으며>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일(일) 오후 4시부터 중리동 선교감리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300여명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이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충은 언어소통의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비자문제, 열악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취약한 건강권과 복지, 아동의 육아와 교육문제, 유색인이라 당하는 차별과 편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주민 120만 시대를 맞아 우리사회는 이주민들과의 공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5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산업역군의 몫을 감당하고 있고, 30만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노총각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후손들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해 주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우리의 후손을 낳고 기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의 대안이기도 하다. 또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들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식은 여전하며 함께 공생하는 다문화의식도 부족하여 이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장은 이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사회를 다문화 공생의 선진사회로 발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한 국가의 선진국 평가척도는 이주민들의 인권현실이다. 이주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는 선진국이요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사회는 후진국이다.
우리사회가 인권 후진국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다. 이주민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 받으며 차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권을 보장하는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사회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이주민 단속과 추방정책을 포기하고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포용정책을 구현하고, 미흡한 제도보완과 법률제정을 하고, 중장기적인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탁상행정을 타파하고, 지방자치선거에 참정권을 부여하고, 차별의식 철폐를 위한 공교육과 캠페인 등을 펼치는 등 이들의 인권, 노동권, 건강권, 행복권 보장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진정한 국제화, 세계화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120만명의 이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요, 진정한 선진국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상식적인 세상이다.
2009년 12월 17일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김봉구
(부설 이주민 무료진료센터 / 결혼이주여성 인권센터 / 필리핀 코피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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