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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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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범죄자` 사회인식은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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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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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다문화시대 발목잡을라
외국인 범죄 2만명 첫 돌파ㆍ마약사범 2년새 10배
단기고용허가제 돈벌려는 범죄유혹에 노출
`외국인 불법체류=범죄자` 사회인식은 편견
# 사례 1
중국인 왕 모씨 등 4명은 지난해 국내에 입국했다. 입국 명목은 `어학연수`였지만 이달 초 대전 둔산경찰서 지능팀에 의해 입건되면서 밝혀진 이들의 정체는 보이스피싱범죄단의 중국 조직원이었다.
# 사례 2
지난해 초 입국한 태국인 A씨 등 5명은 안산 시화공단 근로자로 일했지만 밤에는 대만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태국ㆍ필리핀 출신 근로자들에게 판매해 온 `마약책`으로 드러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접어들어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현행 법제도상 외국인 범죄자들의 재입국이 용이한 데다 이들을 관리해야 할 경찰도 인력과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범죄 증가의 한 배경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외국인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ㆍ제노포비아)`으로 번질 염려도 작지 않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로 입건된 외국인은 모두 2만623명.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2003년 6144명에 불과했던 단속 실적이 2004년 9103명, 2005년 9042명, 2006년 1만2657명, 2007년 1만4524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범죄자들에게선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마약사범이 외국인 범죄 유형에서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
경찰, 검찰, 세관이 적발해 2008년 단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928명으로, 2003년(86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10배로 늘었다.
박상융 경찰청 수사국 총경은 "태국인 근로자들이 신종 마약 `야바`를 밀반입해 유통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입국할 때 약물검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 증가는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 체류 인구가 큰 배경이지만 정부의 허술한 법망과 관리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 관리제도에서는 강력범들이 추방됐다가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것이 용이하고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 비해 경찰력 등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인 고용제의 문제점도 배경으로 지적됐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과)는 "현 고용허가제는 한국에 최장 3년을 머물게 하고 있어 짧은 시간 내 많은 돈을 벌려는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체류가 돼 범죄의 유혹에 더 빠지게 되는데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범죄는 불황 속에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위기감과 결합되면서 외국인 전체를 매도하는 `제노포비아`로 퍼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지난해 말 서울지역 한 대학에서는 한 여학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셔틀버스에서 인도 사람인 듯한 외국인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오르면서 인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성 글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 조사 결과 가해자는 파키스탄 출신의 대학원생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범죄자` 식 일반적 인식도 잘못된 편견이다. 최형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국적 외국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수는 적은 곳이 500여 명, 많은 곳이 1800여 명으로 한국의 8800여 명에 비해 오히려 적다.
최 박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위험요소가 아니라 열악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내국인에게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 취약집단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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