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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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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이직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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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헌법소원 제기
2007년 7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부이 창 두안(베트남) 씨는 하남산단 내 ㄷ사에 취업했지만, 지난해 4월 8개월 만에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ㄱ사에 재취업했다. 그러나 3개월이 채 못 돼 또다시 회사를 옮겨야 했다. 역시 임금체불로 더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해 7월 ㅅ사에 재취업을 했지만 1개월도 안 돼 이번에는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실직했고, 지난해 10월 ㅇ사로 옮겼다. 그런데 회사가 `근태 불량이다’며 지난 2월 그를 해고했다. 비자가 1년 넘게 남아 있는데도 그는 현재 불법체류자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3회)을 넘겨 귀국해야 하지만 불법체류를 택한 것이다.
토레스 러블리 마타탕가이(필리핀) 씨도 현재 불법체류자다. 그도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을 넘겼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1월 네 번째로 다녔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고용허가제의 부당한 노동 조건 탓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사업장 3회 변경이 모두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이 없을 때에 한해 1회 사업장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회사 폐업 등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회사를 옮긴 경우까지 사업자 변경 횟수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지난 27일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부이 창 두안 씨 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감’은 청구이유에서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며 “최대 변경 가능 횟수를 규정함으로써 이동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식은 내국인 고용기회라는 입법목적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법 체류를 선택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고 결국 체류자격 박탈 및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 사업주의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고 있다”며 “결국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규정이 간접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종 차별에 소국적으로 대처하거나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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