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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2-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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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남> '안전의식' 부재가 부른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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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남> '안전의식' 부재가 부른 대형사고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고흥 소록도 연도교 붕괴
(전남=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 외국인 노동자 10명 사망 17명 부상..고흥 소록도 연도교 붕괴 5명 사망..."
2007년 전남은 새해의 부푼 희망과 설렘이 채 차오르기도 전에 대형 참사로 한해가 시작됐다.
2월11일 새벽, 전남 여수시 화장동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관리시설에 수용된 외국인 10명은 쇠창살 안에 갇힌 채 화마(火魔)에 목숨을 잃었다.
이주노동자였던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붙잡혀 본국 송환을 기다리던 중 차가운 주검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두 달여 뒤인 4월5일 오후에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연도교 공사 현장의 육지 구간인 우체국-소록도 터널 사이 교량 상판이 무너져 인부 5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은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금속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상 잘못으로 밝혀져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바로 보여준 사고였다.
이들 두 사건은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과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부재가 부른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허술한 관리..예견된 참사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는 중국인 김모(39.화재당시 사망)씨의 방화로 일어났다.
3층 보호실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보호실 전체를 뒤덮었으나 2층에서 근무중이던 당직자가 보호실 쇠창살 열쇠를 두고 가는 바람에 수용자들이 빨리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
화재 당시 3층 감시실에는 직원이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경비용역업체 직원만 근무하고 있었고 상황실장도 1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긴급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 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직원들이 화재에 늑장 대처해 10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다.
열쇠로 열어주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는 '감옥'같은 보호시설에는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지 않아 대형 참사는 이미 예고됐었다.
특히 반입이 금지된 라이터로 불이 난 것으로 밝혀져 수용자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은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여수사무소 직원 3명을 구속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외국인 보호시설은 '안전.인권 사각지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문제와 관련, 두 차례나 권고를 받았는데도 시정되지 않아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자들은 폐쇄된 건물에서 하루 30분 허용된 운동을 위해 밖에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보호방안에 갇혀있어야 했다.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 반 감금상태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데다 화재 당시에도 빠져 나갈 곳이 없어 인명피해가 컸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외국인 수용자의 방화로 최종 결론지었지만 직접적인 방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뒤늦은 대책
정부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이후 외국인보호시설은 물론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화재진압용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외국인보호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예산 등을 고려,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설치법은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면서 4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 1차례 수용자의 물품을 검색하고 경비.경호체계를 개선하고 화재 등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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