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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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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55만명..유연한 수급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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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지난해 말 기준 55만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2465만명)의 2.2%, 국내 거주 외국인(117만 명)의 47%인 55만명이라고 밝혔다.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비자를 통해 들어온 단순기능인력이 51만 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93%이고, 전문인력은 4만1000여명으로 회화지도 인력이 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한국도 금융위기 이후 해외동포 입국 쿼터를 동결하고 특정 업종에서의 취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규제로 2008년 2·4분기 이후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중소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는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수급정책에 ‘정교함’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또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고용보호주의가 장기적으로 입안된 외국인 정책을 굴절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반외국인 정서(제노포비아·Xenophobia)확산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연구원은 “금융위기가 일찍 시작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내국인(Native-born)과 외국인(Foreign-born) 고용에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고용보호주의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외국인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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