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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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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4월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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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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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수원, 부천, 성남, 평택, 천안 등지의 노동부에 출석해야 하는 사건들이 한 달 내내 이어졌다. 덕분에 직원 한 두 사람은 늘 노동부에 가서 살았다. 어디 노동부만 가나? 공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경찰서도 가야 하는데. 더구나 직원 하나가 교통사고로 열흘 이상 입원했으니 나 혼자 센터를 지킬 때도 많았다. 상담할 노동자들은 밀려오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이래저래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어쨌든 지난 한달 노동부에 출석한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되거나 보류되었는지 시간 순으로 기록한다. 훗날 이 기록도 우리 역사의 자료가 될 테니까.
포라민 사건
출석장소 : 충남 천안시 두정동 소재,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출석시간 : 4월 1일 오후 2시
조사자 : O 감독관
출석자 : 태국인 포라민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충남 아산시 응봉면 동천리 B산업
사건 개요 : 퇴직금 144만원, 임금 27만원, 국민연금 24개월분 163만원, 합계 307만원을 받지 못함
진행상황 :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았으나 4월 16일까지 퇴직금 및 임금 지급하기로 전화 약속하였다 하여 일단 철수. 4월 8일 다시 출석하였으나 O 감독관 출장중이라 S 감독관에게 대신 진술. 사업주는 약속과 달리 현재까지 체불임금 미지급. 4월 21일 현재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아 연금공단에서 회사 부동산 압류중. 4월 22일 국민연금공단의 개입을 촉구하는 협조 요청서 발송
대책 및 조치 : 1.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아 민사소송 제기할 것 2. 국민연금 부분은 압류재산 경매 후 연금 수령
솜누엑 사건
출석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출석시간 : 4월 2일 오후 4시 30분
조사자 : A 감독관
출석자 : 태국인 솜누엑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Y산업
사건 개요 : 1년 만기 4일 전에 해고
진행상황 :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솜누엑만 진술하고 일단 철수. 4월 24일 다시 출석하여 해고예고 수당 78만 2400원 받음
특기사항 : 사업주는 노동자 본인이 자진퇴사했으며 증인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에서 사업주에게 양보를 권하여 해고수당 전액을 지급받음
홀 사건
출석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소재,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출석시간 : 4월 3일 오후 3시
조사자 : S 감독관
출석자 : 캄보디아인 홀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S상사
사건 개요 : 임금 약 99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홀만 진술하고 2차 출석 날짜 잡음. 2차 출석은 5월 12일 12시 30분
대책 및 조치 : 부천지청에서 우연히 만난 캄보디아인 크롭힘도 똑같은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병합하여 같이 해결해줄 것
엘리지오 사건
출석장소 : 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소재,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7일 오후 3시 30분
조사자 : K 감독관
출석자 : 필리핀인 엘리지오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K산업
사건 개요 : 퇴직금 차액 약 93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엘라지오만 진술하고 2차 출석 날짜를 4월 15일로 잡음. 사업주가 2차 출석 하루 전 날인 4월 14일 단독 출석하여 엘라지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대책 및 조치 : 진정취하서 발송
나렛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9일 오전 10시 30분
조사자 : K 감독관
출석자 : 태국인 나렛, 프라몬, 마놉, 캄노이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J 하이테크
사건 개요 : 퇴직금의 일부를 각각 지급받지 못함. 미지급액수 총 312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가 출석하여 5월 30일과 6월 30일 두 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
대책 및 조치 : 미지급시 법적 절차
티토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9일 오전 11시 30분
조사자 : K 감독관
출석자 : 필리핀인 티토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주소 미상 S화성
사건 개요 : 다른 사건으로 노동부에 갔다가 K 감독관의 부탁으로 중재를 맡은 사건. 티토는 시간외 수당 3일분을 못받았다고 주장하며 심심하면 노동부에 나타남. 그리고 매번 제출하는 자료가 바뀜. 그러나 매달 주야로 일하고 130-14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결코 적은 임금은 아닐뿐더러 시간외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몇만원에 불과함
진행상황 : 돈 몇만원 때문에 근로감독관을 이렇게 괴롭히냐고 야단을 치고 다시는 우리 센터에서 티토의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 티토는 더 이상 이 사건으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자기 사건을 맡아달라고 울며 호소함.
대책 및 조치 : 사안에 따라서 사건을 맡아주되 티토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것
1차 사미안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9일 오후 5시
조사자 : B 감독관
출석자 : 태국인 사미안, 티티넷, 에타야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P 캐스팅
사건 개요 : 약 1개월분의 임금 체불 및 부당 해고
진행상황 :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받은 각서가 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그러나 우리측은 사업주가 여권을 주지 않겠다고 근로자를 위협하여 작성한 각서라 무효라고 항의. 감독관이 우리측의 항의를 인정하지 않고 출입국에 진정하라고 하며 해결 회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하기를 권함.
대책 및 조치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 발송
수찻 사건
출석장소 : 평택시 서정동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
출석시간 : 4월 10일 오전 10시
조사자 : P 감독관
출석자 : 태국인 수찻, 퐁삭쿤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S 상사
사건 개요 : 두 사람은 불법체류자로 각각 178만원 내지 188만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진행상황 : 오전 10시에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았으나 우리측에서 오후에 재출석을 요구하여 받아들여짐. 오후 3시 30분 사업주 대신 상무가 출석하여 6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
대책 및 조치 : 미지급시 법적 절차
짱반홍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13일 오전 10시
조사자 : L 감독관
출석자 : 베트남인 짱반홍, 웬나옥탄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김미영 주임
피진정 회사 :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M 산업
사건 개요 : 체불임금 두 사람 합계 약 315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가 출석치 않아 일단 철수. 4월 17일 2차 출석하여 체불금액 확정. 다만 지급은 약속 하지 않아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받아 민사소송 진행하기로.
대책 및 조치 : 회사 부동산 가압류할 것
분웬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조사자 : G 감독관
출석자 : 태국인 분웬
보호자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김미영 주임
피진정 회사 :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S 산업
사건 개요 : 퇴직금 약 213만원. 사업주는 퇴직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임
진행상황 : 사업주는 출석치 않았으며 근로자 5인 이내라 퇴직금 지급의무 없다고 주장. 감독관이 회사 실사 후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질하기로 하고 4월 22일을 2차 출석날짜로 잡음. 그러나 분웬은 4월 18일 귀국하고 싶다며 출석 자체를 망설임. 우리측에서 돈 못 받는다고 경고하였으나 결국 분웬은 18일 출국해버림.
대책 및 조치 : 대책 없음
웬틴동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13일 오후 2시
조사자 : E 감독관
출석자 : 베트남인 웬틴동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김미영 주임
피진정 회사 :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H 정공
사건 개요 : 퇴직금의 일부 약 80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 출석하고 다음날까지 지급하기로 약속. 다음날 입금 확인됨
대책 및 조치 : 진정취하서 발송
우라이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14일 오전 10시
조사자 : A 감독관
출석자 : 태국인 우라이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T 금속
사건 개요 : 임금 약 179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가 4월 15일까지 전액 지급
대책 및 조치 : 진정취하서 발송
파니탄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14일 오후 2시
조사자 : K 감독관
출석자 : 태국인 사미안, 티티넷, 에타야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K 산업
사건 개요 : 임금 체불 약 149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가 출석하여 4월 30일까지 지급 약속
대책 및 조치 : 미지급시 법적 절차
수차와디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15일 오후 3시
조사자 : P 감독관
출석자 : 태국인 위라옷, 수차와디(두 사람 다 출국하여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 센터 유실장이 대리인으로 출석)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M 정밀
사건 개요 : 수차와디는 체불임금 160만원 및 재입국 문제. 위라웃은 재입국 문제
진행상황 : 사업주가 재입국을 약속하였으나 경영상 이유로 취소. 사업주가 체불임금 160만원은 지급함
대책 및 조치 : 체불임금 건은 해결되었으므로 진정취하서 발송
팜쭝낀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15일 오후 3시 30분
조사자 : L 감독관
출석자 : 베트남인 팜쭝낀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B 정밀
사건 개요 : 퇴직금 약 151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팜쭝낀만 진술서 작성. 감독관이 사업주 조사 후 확정 예정
대책 및 조치 : 확정하면 체불금품확인서 발급받아 소송 개시
하토노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16일 오후 4시
조사자 : KM 감독관
출석자 : 인도네시아인 하토노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D 테크
사건 개요 : 임금 약 324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 대신 영업부장이 출석하여 4월 30일과 5월 30일 2회에 걸쳐 완불하기로 약속
대책 및 조치 : 미지급시 법적 절차
페몰라노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17일 오후 4시
조사자 : K 감독관
출석자 : 필리핀인 페몰라노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화성시 안녕동 (주) P사
사건 개요 :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약 361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가 출석하여 우선 퇴직금 차액 37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금은 4월 30일과 5월 30일 2회에 걸쳐 완불하기로 약속
대책 및 조치 : 미지급시 법적 절차(페몰라노의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것)
피팟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21일 오전 11시
조사자 : K 감독관
출석자 : 태국인 피팟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김미영 주임
피진정 회사 :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S 산업
사건 개요 : 임금 466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가 약속시간을 5시간이나 넘겨 출석(만일 다른 사건이 없었으면 무지하게 지루할 뻔했음). 그러나 체불금 인정하고 5월 말까지 2회에 걸쳐 완불하기로 약속
대책 및 조치 : 미지급시 법적 절차
탄투안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21일 오후 2시
조사자 : K 감독관
출석자 : 베트남인 탄투안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김미영 주임
피진정 회사 :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L우드
사건 개요 : 임금 약 20만 5천원
진행상황 : 사업주가 1시간 30분 늦게 출석한데다가 임금명세서 미지참. 추후에 명세서 제출하여 확정받기로
대책 및 조치 : 감독관에게 4월 30일쯤 확정되었는지 확인할 것
래투안통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22일 오후 3시
조사자 : C 감독관
출석자 : 베트남인 래투안퉁, 당반홍, 반탕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김미영 주임
피진정 회사 :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H 정공
사건 개요 : 임금 체불 래투안퉁 231만원, 당반홍 255만원, 반탕 182만원
진행상황 : 감독관이 금액 확정하여 사업주에게 5월 15일까지 지급 명령을 내림
대책 및 조치 : 미지급시 법적 절차
제라도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23일 오후 2시 30분
조사자 : L 감독관
출석자 : 필리핀인 제라도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K 사
사건개요 : 임금 199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가 출석 하루 전에 체불금 전액 입금
대책 및 조치 : 진정취하서 발송
팜티틴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24일 오후 1시
조사자 : B 감독관
출석자 : 베트남인 팜티틴, 드엉디니아, 방글라데시인 루트파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황건하 계장
피진정 회사 :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D 정공
사건 개요 : 체불임금 팜티틴 121만원, 드엉디니아 141만원, 루트파 332만원
진행상황 : 사업주 대신 총무 주임이 출석하여 금액 확정하고 4월 30일까지 지급 약속
대책 및 조치 : 미지급시 법적 절차
웬티찐 사건
출석장소 : 부천법원 집행과
출석시간 : 4월 28일 오전 10시
조사자 : L 집행관
출석자 : 베트남인 웬티찐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김미영 주임
피집행 회사 : 부천시 오정구 내동 I 산업
사건 개요 : 임금 503만원
진행상황 : 근로자가 재판에 승소하였으나 어떻게 압류하는지 절차를 몰라 센터에서 도와줌. 4월 28일 집행관과 함께 부천에 있는 회사 방문하여 2차로 유채동산 압류
대책 및 조치 : 경매 후 금액 수령
사쿤타라 사건
출석장소 : 수원지청
출석시간 : 4월 28일 오후 1시
조사자 : LJ 감독관
출석자 : 태국인 사쿤타라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피진정 회사 :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J 산업
사건 개요 : 임금체불 3개월. 사쿤타라는 현재 회사에 근무중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상태. 체불에 항의하자 태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사업주가 위협
진행상황 : 그 동안 사업주가 체불임금 1개월 지급하였고 나머지 2개월분도 4월 30일까지 지급예정이므로 회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 감독관이 사업주의 진술을 받아 금액을 확정해야 하나 사업주가 2일 후에 지급한다고 하니 확정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름. 근로자는 사업주의 위협으로 불안을 느끼고 직장 이동 원함
대책 및 조치 : 조속히 금액 확정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권으로 직장 이동해줄 것을 요청할 것
2차 사미안 사건
출석장소 : 수원시 율전동 소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출석시간 : 4월 29일 오후 2시
조사자 :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들
출석자 : 태국인 사미안, 티티넷, 에타야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및 태국어 통역(자원봉사자) 장은애 선생
피진정 회사 :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P 캐스팅
사건 개요 : 부당해고
진행상황 : 우리측 대리인으로 노무법인 퍼스트의 정용훈 노무사롤 선임. 노무사와 함께 유수정 실장, 장은애 통역, 심판위원회 출석
대책 및 조치 : 금액 확정되면 해고수당 수령
동바이 사건
출석장소 : 평택 지청
출석시간 : 4월 29일 오후 2시
조사자 : J 감독관
출석자 : 태국인 동바이, 람야이, 미얀마인 씨투나인
동행인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유수정 실장 및 황건하 계장
피진정 회사 :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D기업
사건 개요 : 불법체류자로 3명의 퇴직금 합계 약 1650만원
진행상황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출입국에 벌금 낼 위험이 높아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지급 약속. 근로자 동반하여 회사 근처의 우체국에서 만나 동바이 615만원 람야이 514만원 씨투나인 526만원 전액 지불 받음. 노동부에 가기 전에 깨끗이 해결된 사건
대책 및 조치 : 진정취하서 발송
/한윤수 목사.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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