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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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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는 직장도 못 옮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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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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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가 크게 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칟사회·외교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나아가 이들의 삶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던져주면서 우리 사회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소수자로 인식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한 차별과 비인간적 처우가 곳곳에서 일어난다.
심지어 법조차도 이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한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독소조항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으로 문 닫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신분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도 회사의 폐업으로 직장을 옮긴 경우까지 사업자 변경 횟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것.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겼는데도 3번 이상 회사를 옮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다행히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에겐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들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제한 규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이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헌법소원에 앞서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발의했는데, ‘외국인노동자가 3차례 이상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리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불법체류자로 전락했거나 전락 위기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구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라도 국회가 개정법률안 처리를 서둘러주면 더 바람직하겠다.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이제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이들이 이 땅에서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고 우대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겐 주어져 있다. 다문화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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