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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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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만 월급 주고…사장님 나빠요" 외국인 유학생 피해 급증...당국, 실태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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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만 월급 주고…사장님 나빠요" 외국인 유학생 피해 급증...당국, 실태 파악 못해
#1. 충남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이모(여.22) 씨는 지난 1월 초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영욕86년 DJ 서거안성용 포인트 뉴스"국장 예우 맞나" 서울광장 분향소 간판 사고로 중단태백 노란 해바라기와 싱그런 배추내음 물결美대통령 실존 저격자들이 한자리에 '어쌔씬'그 동안 월급 80여만 원을 받아왔지만 지난 6월 초 사장과 다툰 뒤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일을 그만둔 이 씨는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가게 사정이 어려워 당장 돈을 주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이 씨는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
#2. 대전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A(남.22)씨는 지난 5월 초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 달에 최고 1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말에 한 달 반 동안 꿋꿋이 일했다.
하지만 공사업체 관계자가 임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A씨를 비롯해 6명의 친구들은 한동안 애를 먹어야 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부 고용주들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고용주는 특히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용 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는 점을 악용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시급을 책정하거나 임금 지급을 미루는 등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홀대하고 있어 유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이 씨는 "한국에 연고도 없는데다 한국말까지 서툴다는 이유로 사장이 유학생들을 무시하거나 월급을 잘 안 주려고 한다"며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유난히 화를 잘 내는 사장이 한국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현상에는 까다로운 절차도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 활동을 위한 신청서와 여권, 재학증명서, 추천서 등을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추천서에는 지도교수와 고용주, 해당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데, 특히 고용주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급여 등 세세한 목록까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추천서 작성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관계 당국의 유학생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7만5721명.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신고.허가사항이지만 정작 주무 기관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통계는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체류자격 외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통계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번거로운 절차를 고집하는 정부가 유학생 관리까지 소홀히 하면서 애꿎은 외국인 유학생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최인환 의료부장은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30건에 달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파악하는 한편 계약서를 받아 잘 보관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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