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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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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오바마를 말하다] 다문화 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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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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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들에게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주세요.”(N씨·40·여·카자흐스탄)
“다문화가정 방문 아동양육 서비스 기간이 5개월로 너무 짧아요. 그나마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해 두 시간을 돌봐주는데, 시간을 늘려 주세요.”(L씨·44·여·중국)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규모는 조금씩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4년간 700억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안을 지난달에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원은 환영하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혼혈아동들인데 정작 이들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혼혈 학령기 아동 2만 4867명 중 6089명(24.5%)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초등생 또래에서는 15.4%, 중학생은 39.7%, 고등학생은 69.6%가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혼혈 아동 대부분은 부모가 극빈층 맞벌이여서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방치되기 일쑤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외국에 있는 친정에 3~4년간 맡기지만, 이 경우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부천다문화센터 손바울 목사는 “공부보다 마음의 치유가 절실한 아이들인데, 정부 정책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소외된 아이들을 배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문화가정 정책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에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법무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뿐 아니라 지자체 등에서도 나선다.
이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너무 적다.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도 국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업무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책이 집중되는 이주여성들조차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문제다. 서울에 거주하는 W(39·여·중국)씨는 “각종 기관이 홍보를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우리를 위한 정책을 어디에 물어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방법을 알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조직팀장은 “정책 집행은 다른 부처에서 하더라도 통일된 홍보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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