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2-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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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한국 사내하청·이주 노동자 탄압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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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한국 사내하청·이주 노동자 탄압 보고서 채택
민주노총,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해 승인
지난 11월 5일에서 20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306차 집행이사회에서 한국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박탈과 이주노동자노조 탄압의 상황이 결사의자유위원회의 보고서로 제출돼 공식 채택됐다.
결사의자유위원회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제금속노련의 제소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표적 단속과 강제추방에 관한 민주노총·국제노총(ITUC)의 제소에 관한 잠정결론을 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원문내용
특히, 보고서엔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내하청노동자를 해고하고 억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탄압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각별히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상세하게는,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KM&I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 편 △차별, 특히 노조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빈번한 해고 △사용자의 지속적 협상 거부 △물리적 폭력 △쟁의 발생시 ‘업무방해’죄를 무차별 적용한 해고, 구속, 과도한 손해배상 △부당해고 된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위해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한 출입금지명령과 구속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것을 제소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주노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했는데, 정부가 이주노조설립신고를 부당하게 반려했으며 표적단속을 통해 노조위원장인 아누아르 후세인, 까지만 가풍, 토르나 림부 등과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인 압둘 바사르 모니루자만(마숨)을 잇달아 체포한 후 강제추방 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한편, ILO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8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와 노동권 보장, 업무방해를 내세운 탄압을 중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한국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사의자유위원회가 6월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 공식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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