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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2-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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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단속시 법원 허가장 발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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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단속시 법원 허가장 발부해야"
뉴시스|기사입력 2007-1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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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을 수색 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허가장을 받도록 출입국관리법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미등록외국인 인권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위은진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시 영장 없이 사업장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을 빙자한 무차별적 폭행이 난무하는 등 인권침해적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은 단속의 의의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 변호사는 "국내 출입국관리법에도 일본처럼 수색 및 압수에 있어 법원이 발부한 허가장을 받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야간 집행을 제한하는 일본의 법규정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대학교 김택수 경찰학과 교수, 조선대학교 최흥엽 교수, 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본부장, 이병렬 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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