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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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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동포 노동자들, 출국 안하고 5년까지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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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동포 노동자들, 출국 안하고 5년까지 일한다
개정된 외국인 고용법 오늘부터 시행…재취업 기간 2개월→3개월
외국인·동포 노동자들이 취업기간이 끝난 뒤 중간에 출국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그동안 취업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특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는 동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하면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된다.
동포들의 경우 기존에는 3년 동안 국내에서 일한 뒤 무조건 출국해 법무부 허가가 나야 재입국이 가능했다. 법무부의 국내 체류인원 조절 때문인데 적게는 한 달, 많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된 뒤에야 재입국해 2년까지 더 머물 수 있었다.
사업장 변경제도도 바뀐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했지만 3개월로 늘어났다.
사업장 변경횟수를 산정할 때에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는 제외된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바꿔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취업기간 동안 총 3번까지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 △임금체불·폭행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고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경우에 한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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