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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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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앓는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강요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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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가두고 강제출국만 앞세우는 정부의 인권파괴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주노동자노조 집행부 3인을 표적 단속해 강제 추방시킨 것도 모자라 심각한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가둬놓고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강제출국만을 강요하는 등 도를 넘는 인권파괴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4일 화성보호소에서 7개월째 수감 중인 이주노동자 수바수씨는 당뇨병 판정을 받은 뒤 훈수상태가 올 수 있을 정도로 혈당수치가 올라가는 등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소한의 치료와 외부진료 요구조차도 회피하고 오히려 문제를 덮기 위해 강제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주노총은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이 같은 행정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배려하지 않는 반인간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 행정이 만든 질병이라면 관계당국은 마땅히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에 관한 노동정책개선과 인권보장은 물론 한국노동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미 이주민이 100만을 넘어섰고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열악한 노동을 도맡아 해온 이주노동자들은 40만이 넘는다.
그 가운데 20여만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임에도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은 물론 수개월의 체불임금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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