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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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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한국은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 실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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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권위 축소·촛불 과잉진압
ㆍ이주노동자 탄압 등 ‘거꾸로’
한승수 국무총리는 5일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 선도국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제 인권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시민포럼(WFC)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의 언급은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인권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에 비춰볼 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적 ‘과잉 진압’이 진행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이주노동자 단속 탄압 등이 잇따라 이뤄지는 등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총리는 이날 외국인 노동자 증가를 예로 들며 “외국인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단속량 할당’에 따라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에선 법무부와 경찰의 합동단속으로 13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붙잡혔고, 4명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불법체류 노동자의 출국에 앞서 체불임금 지급 등 권리구제 조치를 먼저 취하도록 한 노동부의 지침도 폐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2008 인권보고서’는 “외국인 인권옹호라는 정책 목표는 장식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최근 촛불집회 1주년 기념식 등에 참석했다 검거된 221명 전원을 기소키로 하는 등 당국의 강경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221명에는 ‘시민 악대’를 조직해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즉석공연을 하던 이들과 촛불집회에 참석한 16세 소녀까지 포함돼 있는 등 경찰의 연행에 위법이 많았다고 경찰에 붙잡힌 이들을 접견한 민변 측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노동절·촛불 1주년 행사 과잉 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던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 회원 등 6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보다는 법 질서를 앞세운 ‘이명박식 법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21% 감축하고, 5개 본부 22개 팀을 1관 2국으로 축소한 것은 정부의 인권 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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