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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9-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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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 인권침해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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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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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 인권침해 없도록 최선
법무부는 2007.9.13.(목) 한겨레 ’고열아기 밤새 구금… 단속 아닌 사냥‘ 제목의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보도내용]
지난달 시작된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한 채 대대적으로 벌어져, 당사자는 물론 국내 인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입장]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2007년 7월말 현재 22만4000여명으로 매달 3~4000여 명씩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약 절반에 달하여 유례없이 높은 수준으로서 국내노동시장의 왜곡, 근로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등의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외국인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노동현장에 대한 진단, 개선과 함께 고용주의 계도,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를 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온정주의에 치우침이 없이 현행의 관련 제도와 규정을 지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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