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9-12-07 11:06
|
한국과 대비되는 유럽의 이주노동자 정책
|
 |
 조회 : 857
|
<한국과 대비되는 유럽의 이주노동자 정책>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사례와 비교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한국은 정부가 합동 단속을 통해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를 추방하고 있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는 잇따라 합법화 조처를 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4일 공익 변호사 그룹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에 따르면 벨기에는 지난 9월 15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합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수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는 이 프로그램에서 체류 기간과 언어 능력, 사회 통합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들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장기 체류를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벨기에에서 2년 반 이상 일한 이주민이 고용 계약서와 지역 노동카드를 갖고 있으면 합법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 이주 노동자가 어학 강좌를 수강했거나 그들의 자녀가 취학했음을 입증하면 합법화에 더 유리하다.
벨기에에는 미등록 이주민 수가 약 2만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미등록 이주민은 6년 이상(가족이 있으면 5년 이상) 체류했거나, 난민 신청자는 4년 넘게 보류 결정이 되었을 때 각각 합법 체류 자격을 받는다고 황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일랜드도 지난 10월부터 올해말까지 '연결비자'(Bridging visa) 제도를 도입해 이주민에게 넉달간 한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 고용허가를 부여, 제도권에 편입함으로써 이들이 각종 사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황 변호사는 소개했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민 수가 72만5천명에 이르는 영국도 미등록 이주민을 추방하는 데 연간 1인당 약 1만1천파운드(약 2천10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에 최근 합법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황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민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와 함께 합법화로 지하경제가 양성화하고, 조세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이미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근본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tsyang@yna.co.kr
|
|
Total 6,59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