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9-12-02 10:48
|
“외국인 지문등록 조항 삭제하라”
|
 |
 조회 : 682
|
“외국인 지문등록 조항 삭제하라”
이로사기자 ro@kyunghyang.com
ㆍ인권위 “인권침해”… 정부 방침에 제동
2012년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정부의 출입국관리법개정안과 관련,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 등 생체정보제공 의무 조항’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신설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법무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 입국 시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정보화기기에 의해 출입국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외국인 등록 시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2003년 이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했던 것”이라며 “외국인도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의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해옴에 따라 제시됐다.
|
|
Total 6,59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