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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9-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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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체류자, 방치된 그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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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체류자, 방치된 그 자녀들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법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3D업종에서 국내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의 건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들의 아이들조차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숫자는 100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말 91만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예정이다.
이중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가 갖고 있는 회사 이전 3회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중으로 지난 4월 기준으로 19만1357명이 파악 됐으며, 파악되지 않는 수는 그 이상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들은 법상으로 데리고 올 수도 없을뿐더러 그 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행정자치부가 90일 이상 장기 거주체류자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월 현재 전 72만2686명 중 국제결혼자녀가 6.1%인 4만4258명이라는 것 뿐 그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편법적인 수단으로 데리고 온 자녀들 등은 제대로 분석되고 있지 않다.
◇작년부터 무료진료사업 적용 =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사업은 지난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복권기금으로 2005년부터 연 46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34개 지방의료원, 6개의 적십자병원과 시·도에 등록된 민간의료기관 등 58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입국후 90일이 경과되고 국내 발병 질병인 경우에는 여성결혼 이민자와 함께 이들의 자녀들까지 500만원에서 특정 사유에 따라 1000만원까지 80%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입원·수술비 뿐 아니라 입원·수술과 연계하는 외래진료비 일부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법체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원·수술만 적용 아쉬워 = 그러나, 이 무료진료 사업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진료 및 예방 접종 등은 포함돼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입원·수술과 외래진료비 일부까지는 지원하지만 기본진료는 물론 예방접종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무료진료팀이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특정 외국인 학교의 근로자 자녀 68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한 결과 이들을 위한 건강 상태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아산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 대상 이들 중 63%에 해당하는 43명의 어린이가 B형간염 항체가 없어 감염위험의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 된 것.
그 샘플은 적지만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근거자료인 셈이다.
◇ 문제는 근본적인 ‘불법’요소 = 그러나 이들 근로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한동안 보건복지부의 무료진료사업이 전부가 될 예정이다.
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이야기 하는 장벽은 우선 예산의 문제가 있다.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을 따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하지만 별도 확보가 쉽지 않다고 전한다.
두 번째는 이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요소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차원이 있다며 제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한다.
다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당장 의료쪽은 아니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 방향으로는 신경을 쓰고 있다”며 “아직 초창기이므로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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