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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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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벅재단 밀어내는 부천, 모셔오는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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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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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국 펄벅재단이 근처에 새로 세운 다문화가정 아동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시와 갈등을 벌인 끝에 재단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처지에 몰려 있다고 한다. 한국 펄벅재단은 미국 소설가 펄벅 여사가 6·25 이후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혼혈아와 사생아를 보살피기 위해 1964년 세운 국제적 사회복지기관이다.
펄벅재단은 올 4월 다문화가정이 많은 부천시 사정을 감안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 아동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자 부천시는 "사회복지법인은 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법인과 단순 지원을 하는 지원법인으로 나뉘는데, 지원법인으로 허가받은 펄벅재단이 아동센터를 지어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허가하지 않았다. 펄벅재단이 인종과 피부색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어린이를 차별 없이 키우겠다는 설립 목적에 따라 아동센터를 설립해 25명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자 부천시는 최근 아동센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립에 관한 법에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이 구분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1542개의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보면 지원법인으로 허가가 났으나 담당 관청과 협의하고 정관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럿 있다. 펄벅재단 쪽에 설령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정관 변경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보지도 않고 법조문을 들이밀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속 좁은 일이다.
펄벅재단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많은 경기도 안산시로 옮겨가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안산시는 "너무 고맙다. 이미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센터들과 함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펄벅재단의 뜻을 적극 수용하고 나섰다.
국내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2006년 2만5000명, 2007년 4만4000명, 2008년 5만8000명 등으로 해마다 2만명 가깝게 늘고 있다. 그 가운데 6세 이하 어린이가 2008년 기준 57.1%다. 이들에게 올바른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은 국가 발전과도 연관되는 문제다. 법조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통해 주민에게 돌아갈 편익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우선이다. 펄벅재단을 쫓아내는 부천시와 선뜻 받아들이는 안산시 사이의 수준 차이가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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