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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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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의 삶>①한국땅 딛는 순간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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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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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그만큼 미등록(불법) 체류자도 늘었다. 가족 이민을 받지 않는 한국에서는 이주 아동의 부모는 거의 모두 미등록 노동자들이다. 미등록인 탓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이주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2-3만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무국적자인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외국인 아동을 입양한 부모와 한 인터뷰를 싣는다. 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세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가명을 썼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영효는 자신을 데려다 키울 새 부모를 기다린다. 새 부모는 아마도 한국인이 될 것이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몽골인인 탓에 영효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 딱지가 붙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무국적자다.
여아인 영효는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북악산 자락에 있는 성가정입양원에 들어왔다. 입양원 3층 창 밖 떡갈나무 잎은 어느새 누렇게 변했다. 영효의 아버지는 몽골인 이주 노동자였고 어머니 역시 몽골인으로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하다 체류 시한을 넘겨 미등록 처지가 됐다.
생모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 영효 같은 처지의 아기는 성가정 입양원에 올들어 6번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성가정입양원에는 영효 같은 아기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2명 들어왔다가 지난해는 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미혼모도 그만큼 늘어나고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아기도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다.
서숙경 성가정입양원 부장은 "한국 아기와 달리 영효 같은 처지의 아기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자 행정 대상이 아닌 탓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효의 생모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어렵고 고단한 상황에서 아기를 맡겼으니 자신이 할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는 듯 응답하지 않는다고 서 부장은 전했다.
하지만 성가정입양원에서는 영효보다 20일 일찍 태어난 경민이가 더 급한 상황이다. 영효처럼 몽골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민이는 건강이 좋지 않다. 설사가 잦고 황달 기미가 있으며 분유를 잘 먹지 않아 체중이 늘지 않는다. 간 기능 정밀검사에만 2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서 부장은 걱정이 태산이다.
성가정입양원은 이런 처지의 아기들 병원비 등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이미자 콘서트를 개최, 약 5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한국 국적을 가진 아기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거의 무료로 치료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나면서부터 '불법'인 탓에 일절 혜택이 없다.
필리핀 출신의 미등록 이주여성 마리아(34) 씨의 출산 사례는 미등록 노동자에게 한국 사회 체제가 얼마나 냉담한지 잘 보여준다. 그녀는 8월 중순 양수가 일찍 터졌다. 호흡 곤란을 겪은 아기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3주간 치료받았다. 한국인이라면 치료비가 약 800만원이겠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50% 가량 더 많은 1천200만원이 나왔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마리아에겐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병원에서 치료비를 일부 깎아주고, 마리아가 속한 공제회가 절반을 부담해도 400만원이 모자랐다. 출산 후 보름 만에 한 푼이라도 모으려 일하러 나온 그녀를 딱하게 여긴 용산나눔의집 최준기 신부가 나섰다.
최 신부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의 의료지원 프로그램에 신청, 후원금을 받아 병원비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기가 호흡 곤란 탓에 뇌성마비 증세를 보여 매주 물리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치료비만 한번에 15만원에 이른다.
병원비를 후원하는 이주민건강협회에는 매달 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건수가 4-5건에 이른다.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저소득이거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최 신부는 "마리아 씨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부담과 비용은 한국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 질 수밖에 없다"면서 "어차피 들 돈이라면 거시적인 견지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신부는 "미등록 노동자의 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병원에서는 다시 '근무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미등록 노동자를 쓴다는 사실을 증명서로 떼어 줄 고용주가 어디 있겠느냐"며 "국가가 돈은 돈대로 쓰면서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편다"고 꼬집었다.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아기가 자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2차 관문이다.
주민등록이 안 된 탓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한 이들은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입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입학을 포기하고 집에 갇히다시피 지내는 아이도 많은 실정이라고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전한다.
한국인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작년 6월 서울에 온 베트남 소년 모이(17) 군은 올해 초 거주지인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실업계 고교 2곳에 입학하려다 퇴짜를 맞았다. 공업계 고교는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업계 고교는 정원이 찼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모이 군은 결국 중학교 과정을 다시 다니기로 하고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다.
부모가 모두 미등록 이주 노동자였다가 추방돼 졸지에 고아가 된 몽골인 형제도 있다. 토기(17) 군은 현재 성동구 한 중학교의 3학년생이다. 작년 초 어머니가, 올해 초 아버지가 단속에 걸려 몽골로 쫓겨갔다. 역시 불법 체류자인 큰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이다.
한국 생활 5년째인 토기는 결국 초등학교 6학년생인 동생과 함께 내년 2월 학업을 마치면 부모가 있는 몽골에 돌아가기로 했다. 한국에서 살았던 5년이 오히려 짐이 돼 몽골 정착에 장애가 될까 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중국인 이모 씨는 초혼 때 낳아 이제 다섯 살이 된 아들을 남편이 입양해 정착하는 듯 했다. 하지만 한국인 남편의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한 이 씨는 올해 초 이혼했고, 다섯 살 배기 아들 역시 파양 신청이 접수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씨는 귀책사유가 남편 쪽에 있어 체류가 연장되나 그의 아들은 불법 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씨가 거주하고 있는 쉼터의 관계자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과 변심으로 이 지경이 됐고, 귀책 사유가 한국 쪽에 있는데 파양을 이유로 추방하려는 게 온당하느냐"며 "법적 신분이 어떻든간에 아동은 부모와 살 권리가 있고, 다섯살 아동을 추방하는 것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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