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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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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외국인 노동자, 한국서 일회용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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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대다수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구타, 심각한 임금 체불 등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21일 공개한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옮기기 어려운 제도 때문에 야간 근무를 강요받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등의 문제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허가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바꿀 수 없다고 명시한데다 이직 횟수도 3회까지로 제한한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적지않은 이주 노동자들이 나쁜 근무여건을 못 견뎌 사업장에서 도망쳐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고, 체포와 강제출국 조처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또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이 기간에 이들의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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