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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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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없는 아이 문제 지역민 직접 나서야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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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48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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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서울·경기중심 21개 단체 활동
충청권 미등록 이주아동 다수 지역사회 적극적 참여 필요해
<속보>=‘국적없는 아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노력 끝에 현재 국회에서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이 문제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활동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21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실, 서울YMCA 등에 따르면 수도권 20개 시민사회단체와 기관이 참여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이하 이주아동법 네트워크)’가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이주아동법 네크워크의 사무국 역할을 맞고 있는 서울YMCA의 주건일 시민사업팀장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김동성 의원실에서 관련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국제봉사단체인 아시안프렌즈의 제안으로 7개 단체가 다시 모여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7개 단체로 시작된 이주아동법 네트워크는 전국에서 다문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참여 단체 수를 늘려가 현재 21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주외국인 관련 활동가들로 꾸려진 이주아동법 네트워크는 각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법 초안을 만든 후 정치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에 있어 이들이 이토록 권리보장법 제정을 강조한 이유는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는 현실’ 탓이 컸다.
최진영 서울YMCA 청소년활동부 지도사는 “늘 강제출국의 두려움 속에 사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부모는 누구에게도 아이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렵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사례를 보면 단 한명의 아이라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의 인권 침해 상황은 심각하다. 자신의 존재 사실을 드러낼 수 조차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놓인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법안 마련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지원 및 관심이 수도권에서만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에서도 이들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에서 최초로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이 이주아동법 네트워크에 합류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움직임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활동가는 “충청권에도 적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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