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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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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충청방송 집중토론-급증한 결혼이민자, 늘어난 차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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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5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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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18만명시대, 대전의 현황은?>
Q1. 우선, 오늘 토론에 자주 쓰일 용어들을 정리하고 시작해야할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 이 세 가지 용어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Q1-1. 국제결혼의 모습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Q2. 국내 결혼이민자의 모습은 어떤지, 연도별/성별/지역별/국적별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Q2-1. 이 중, 대전·충남·세종 지역의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Q2-2. 우리 지역, 결혼이민자이 국적취득 절차는 어떻습니까?
Q3. 결혼이민자 현황에서 눈에 띄는 것이 남녀 성별 비율인데요. 여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적도 중국과 베트남에 많이 치우져 있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Q4. 낯선 한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지원)
Q4-1. 결혼이민자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결혼이민자의 가족체류에 관한 문의도 많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나요?
Q4-2.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Q4-3.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Q5. 내년 3월 20일부터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표상에 표기되어 등본상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가족관계 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Q5-1. 이것으로 불편하거나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과 차별문제>
Q6. 앞선 토론에서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결혼 이주자에게 보다 많은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많은 이주여성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과 원인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금전문제, 부부갈등, 취업난, 노동 피해 등등)
Q6-1. 결혼이민자의 이혼률은 어떻습니까?
Q7.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탈북여성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원인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Q7-1. 배우자가 고령이거나 질병, 사고로 한부모 가정이 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주여성이 갖는 부담과 고통은 클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위한 지원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Q8.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이들의 자녀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교를 안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로 나온 것이 있나요?
Q8-1.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유와 학업을 중단한 뒤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Q8-2.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통합을 향한 발걸음>
Q9. 다문화 가정 차별 문제 속에서 비다문화 가정의 역차별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시민 의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외국의 이민정책이나 다문화 정책 중 잘 된 사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Q10. 현재, 우리 지역에서 다문화 시대의 올바른 의식 개선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원 현황)
Q1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우리가 더욱 노력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Q12.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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