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용허가제 2년, 인권유린 여전“ >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고용허가제 시행 2주년 맞아 성명 발표 > 장재완(jjang153) 기자 > > 지난 2004년 8월 17일 시작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2주년을 맞이했으나 여전히 외국인노동자의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소장 김봉구, 이하 외노센터)는 17일 성명을 통해 “고용허가제 25조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인권유린의 악조항으로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항삭제를 주장했다. > > 이어 “인력 송출국의 송출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고용허가제 시행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송출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8개국가를 대상으로 송출비리를 근절하지 않으면 입국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주장했다. > > 외노센터는 이 밖에도 “2006년 6월 현재 불법체류자 18만 9000명으로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50%에 가깝은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고용허가제 시행에 기대했던 정부의 의도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 > 외노센터는 정부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노력, 사후관리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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