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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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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하는 기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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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994  추천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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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라진 이주노동자의 고단한 삶
냉동창고 참사로 본 지역 이주노동자 실태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근무환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언제부턴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 곳곳에서 우리 산업 현장을 뒷받침하는 이들이지만 ‘한 인간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일보는 우리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불합리한 제도,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긴급 진단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글 싣는 순서>
상 - 지역 이주노동자의 고단한 삶
중 - 최대 소망은 체임 해소·의료 혜택
하 - 이주 노동자 종합지원대책 긴요
충남 금산의 한 염색공장 옆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다. 내부 시설은 장판 한 장과 오래된 전기난로가 전부다.
난방기구로 난로를 사용하다보니 항시 화재의 위험이 높다. 잠든 사이 뒤척이다가 난로에 이불이 닿을까 조심하지만 늘 불안하다. 그래서 잠들기 전 늘 기도한다. 내일 아침도 무사하기를….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고단하다. 대전충남지역의 산업현장에 투입된 이주노동자들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피하는 요소요소에서 국내 산업을 지탱하는 필수요인이 된 이들이지만, ‘한 인간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 취급을 한다’는 질책이 터져 나온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빨리빨리’다. 안전교육은 입국 당시 관계기관에게 받는 2박3일 교육이 전부다. 낯설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고용주의 압박이 가해지면 안전사고 발생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전충남 지역에서 E9(비전문취업)이나 H2(방문취업)비자를 통해 고용허가 등록을 마친 이주노동자는 모두 9769명.
대전 공주 논산 계룡 연기 금산 지역에 2439명과 천안 아산 당진 예산 등지에 모두 733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항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접수된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은 모두 122건으로 이 가운데 116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내국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이들의 일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영세제조업체, 이른바 3D 업종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가 보장돼 있지만 12시간씩 일하는 때도 비일비재하다. 대부분이 8시간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만 받는다. 휴일 없이 한 달을 꼬박 일하면 70만-8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비자 기간인 3년 동안 3번의 이직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견디다 못해 좀 더 나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 해도 쉽지 않다.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해도 본인이 직접 이를 입증해야 하고 옮길 회사도 직접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이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이직 신청 후 2달 안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로 규정돼 강제 출국된다.
무등록 상태(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어렵다.
대전 및 천안 지방 노동청과 외국인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무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1만8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일터는 3D 중에서도 3D. 코를 찌르는 악취와 분진, 위험한 기계설비 등에 노출돼 있지만 마스크 등 보호 장비는 없다. 20-30대의 젊은 나이에도 호흡기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산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김봉구 소장은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기계’와 다를 바가 없다”며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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