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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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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사사포커스" 인터뷰 - 세계인의 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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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04  추천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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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CBS라디오 "시사포커스"
방송시간 : 2009. 5/20(수) 오후 5:46-5:56
받으실분 : 대전 외국이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김준구 부장
제작 및 진행 : 대전CBS 김기수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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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정한 ‘세계인의 날’인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피부 색깔과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전 외국이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김준구 부장 전화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안녕하세요. 오늘이 세계인의 날인데요. 오늘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국은 체류외국인이 100만을 넘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 5월 17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매년 5월 20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그 이름을 ‘세계인의 날’로 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인종,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정됐습니다.
2.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대전은 별도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8년 100만을 넘어서 이제 120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전에도 1만5천 명 정도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미약한 것 같은데요.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어떻습니까?
거주외국인 인적 구성을 보면 그중 50% 이상이 외국인노동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주외국인 지원정책과 예산은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동화주의적 통합정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다문화사회가 되려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예산수립이 요구됩니다.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를 노동력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권과 민간교류, 민간외교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4.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전의 경우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부지원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곳을 비롯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외국인노동자 전용복지센터”같은 시설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은 유학생기숙사 설립을 위해서는 70억의 예산을 드리고 운영하지만, 외국인노동자나 이주민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은 매우 뒤쳐져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도 내국인과 똑같은 인권보호와 복지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밑바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내국인 노동자처럼 각종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내국인과 똑같이 지역민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과 예산편성, 민관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5.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류법상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권고하는 수준의 인권향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유엔의 권고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한 협약’에 가입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중앙정부의 몫이라면, 지자체는 사회적응이나 복지향상과 같은 체류지원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노동자 전용복지센터”설립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지역민의 일부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사회인식도 변화되고, 이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와 같이 거주외국인을 위한 일회성행사를 마련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교육과, 무료상담, 보건의료지원 등 민간이 이미 진행하고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에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있기는 하나 예산지원이 동반되지 않아 그 지원이 미미하고 정기적이지 못해 수혜자의 혜택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6.문제는 인식의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도 한민족 단일민족을 고집하다보니까 타국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진정한 다문화정책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만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국인에게도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홍보와 교육, 문화교류의 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도심발전계획에 다문화거리 조성을 포함시키거나 다문화 박물관 같은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공간을 조성을 통해 다문화를 체험하고,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재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이미 이와 같은 움직임이 시작된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어야 합니다.
7.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전지역 거주외국인들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까?
저희 단체는 지난 7년간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각종상담,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등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보건의료자원들과 협력해 ‘이주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소’를 운영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인권센터’를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각종교육과 상담, 생활지원에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후원으로만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더 많은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전시의 거주외국인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모범적인 민관협력의 모델이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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